부산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2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  첫째, 일상 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지원 

ㅇ (활동지원서비스) 생활 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

* △단가(원) : (’21) 14,020 → (’22) 14,800 △이용자 수(명) : (’21) 99,000 → (’22) 107,000

** △단가(원) : (’21) 1,500 → (’22) 2,000 △이용자 수(명) : (’21) 3,000 → (’22) 4,000

 -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ㅇ (발달장애인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 △ 대상(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 : (’21) 9,000명 → (’22) 10,000명

 

 -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 인상*

 * △단가(원) : (’21) 3,000원 → (’22) 7,400원(4,400원 증(增))

 

ㅇ (중증장애아동 돌봄 확대)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대* 및 미지원 사각지대 해소**

  * △ 대상 : (’21) 4,000명 → (’22) 8,000명 △지원시간 : (’21) 연 720시간 → (’22) 840시간

** (’21)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만 지원(정부 100%) → (’22) 소득기준 초과 가정에도 지원(정부 60%, 본인부담 40%)

- 성장기 장애아동에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 (’21) 6.5만 명 → (’22) 6.9만 명(4,000명 증(增)

 

ㅇ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2022~2024)

 -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참여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총 200명을 지원*

 *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 연계

 

□  둘째,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

ㅇ (장애아동수당·일자리) 만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임금수준***향상

* 장애아동수당 : △대상 (’21) 15,000명 → (’22) 16,100명, △단가 ’21년 대비 ’22년 (중증)최대 20 → 22만 원, (경증)최대 10 → 11만 원 인상

** 일자리 : (’21) 24,896개 → (’22년) 27,546개 (+2,650명, 10.6% 증(增)) 

*** 임금수준 : (’21) 월 1,822천 원 → (’21년) 월 1,914천 원(5.0% 증(增) / 전일제 기준)

 

ㅇ (소득활동종합조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 (주요 내용) 중증장애인 1,000명 대상, 소득 활동 종합조사 후 욕구·환경 등을 반영하여 직업재활·훈련, 민간일자리 등 고용 연계

 

□  셋째,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

ㅇ (심사자료 제출 간소화) 신청서류 외에 장애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2022.1.28일 시행)

 

ㅇ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를 6개 장애 유형에서 10개 장애 유형으로 확대

* (현행) 6개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ㅇ (신장장애인 불편 해소)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연장(2년→ 4년)하고, 

                                        3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 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 인정

 

□  넷째,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ㅇ (재활병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및 건강·보건 인프라** 강화

   * 병원 2개소·센터 8개소 건립 추진 중(2022.하반기 1개 병원(충남권) 완공 예정)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21) 14개소 → (’22) 17개소

 

ㅇ (건강검진 등)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19개→39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8개→12개)

 

ㅇ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를 이용 가능(’22.9월 시행 예정)하도록 하여 

                                 주소지 외 지역에서 지하철 이용 시마다 승차권을 발권했던 불편함 해소

   - 기존 주소지에서만 재발급 가능했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토록 개선

 

ㅇ (장애인보조기기) 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추가·확대*

  * (’2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총 35개 → (’22) 낙상알림기를 추가한 총 36개 품목 무료 교부

   -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시 가정을 방문하여 종합조사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 도입

 

□  다섯째, 장애인 인권 강화

ㅇ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인식개선)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확충(18개소→19개소) 및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 사회복무요원, 정신의료기관·재활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추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에서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보호와 정서적 회복 지원

 * 지자체 공모를 통해 3개 권역 내 6개소 신설(2022.하반기부터 운영 본격 추진)

  -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부진기관 특별교육 추진, 생애주기별 표준 교안 개발, 

    전문강사 양성 및 강사 관리 시스템 구축

 

ㅇ (편의시설 평가·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 BF) 의무인증 대상 확대(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추가),

                                     인증 유효기간 확대(5→10년), 인증의무 및 유효기간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 등

 

 

 

붙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품목

 

 

순번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내구연한
1	욕창예방 방석	심장	35만원	3년
2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2만원	2년
4	음성시계	시각	2만원	2년
5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청각	15만원	2년
6	진동시계	청각	3만원	2년
7	보행차	지체·뇌병변	20만원	5년
8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9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10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11	음식섭취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지체·뇌병변
12	음식섭취 보조기기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지체·뇌병변
13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지체·뇌병변
14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지체·뇌병변
15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150만원	3년
16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12만원	2년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시각	80만원	2년
18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	80만원	2년
19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20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50만원	3년
21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30만원	8년
22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23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35만원	4년
24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5만원	2년
25	휠체어 액세서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0만원	5년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25만원	5년
27	환경 제어 장치	지체·뇌병변	40만원	3년
28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60만원	4년
29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10만원	5년
30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 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원	10년
31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뇌병변	150만원	5년
32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지체‧뇌병변	80만원	3년
3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5만원	3년
34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원	3년
35	대체입력장치(스위치)	뇌병변	5만원	3년
36	낙상알림기	지체‧뇌병변	55만원	5년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9195)